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인 천 광 역 시 의 회

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조광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107	발의연월일 : 2021. 4. 26. 발 의 자 : 조광휘,김성준,강원모, 조성혜,백종빈,손민호, 이병래,남궁형,조선희 의원

1. 제안이유

인천광역시 내 교육기관의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, 교육훈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,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 규정(안 제1조 ∼ 제2조)

나.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다.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4조 ∼ 제5조)

라. 화재대피 훈련 및 체험시설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6조 ∼ 제7조)

마. 실태조사 및 홍보에 관한 사항(안 제8조 ∼ 제9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나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

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내 교육기관의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,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교육기관”이란 인천광역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 관할의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.

가. 「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에 따른 본청, 직속기관,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

나.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

다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
2. “피난기구”란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3조에 따른 별표 1 제3호가목의 피난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화재현장에서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기구와 설비를 말한다.

제3조(교육감의 책무)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, 화재 발생 시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4조(피난기구 설치 등) ① 교육기관의 장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학생과 교직원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의 인원, 시설 여건, 피난 환경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피난기구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1. 피난사다리

2. 구조대

3. 완강기

4. 「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」(이하 “화재안전기준”이라 한다) 제2조의2에 따른 피난기구

5. 방연마스크 등 호흡 보호 용구

6. 그 밖에 교육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난기구

② 제1항 각 호의 피난기구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제품 인증 또는 성능 기준 이상의 시험성적을 받은 것으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

③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피난기구를 갖춘 경우에는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.

제5조(지원)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피난기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화재대피 훈련 등) ① 교육기관의 장은 화재대피 훈련이 실습과 체험 위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실습·체험 위주의 화재대피 훈련 프로그램 개발·보급을 위해 노력한다.

제7조(체험시설 설치·운영) 교육감과 교육기관의 장은 화재대피 체험 훈련을 위한 별도의 체험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제8조(실태조사)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피난기구 설치 현황 및 화재대피 훈련 실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9조(홍보) 교육감은 피난기구 설치 확대 및 사용 방법 안내 등을 위한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□ 교육기본법 ○ 제17조의5(안전사고 예방) 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○ 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□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○ 제3조(소방시설) □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○ 제2조(적용 범위) ○ 제4조(기관장의 책임)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사항 없음”
특이사항	“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

□ 교육기본법

제17조의5(안전사고 예방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.

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,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,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,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(이하 “시ㆍ도”라 한다)와 시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ㆍ군ㆍ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□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3조(소방시설)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항제1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”이란 별표 1의 설비를 말한다.

■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1] <개정 2021. 1. 5.>

소방시설(제3조 관련)

1. 소화설비: (생 략)

2. 경보설비: (생 략)

3. 피난구조설비: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

가. 피난기구

1) 피난사다리

2) 구조대

3) 완강기

4) 그 밖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(이하 "화재안전기준"이라 한다)으로 정하는 것

나. 인명구조기구

1) 방열복, 방화복(안전모,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)

2) 공기호흡기

3) 인공소생기

다. 유도등

1) 피난유도선

2) 피난구유도등

3) 통로유도등

4) 객석유도등

5) 유도표지

라.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

4. 소화용수설비: (생 략)

5. 소화활동설비: (생 략)

□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

제2조(적용 범위) 이 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적용한다.

1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

2. 국공립학교

3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

4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

5. 「사립학교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

제4조(기관장의 책임)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(이하 “기관장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.

1. 소방시설,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

2. 소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

3. 소방 관련 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제3조제3항 관련)

◆「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) ①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② 생략

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비용 발생 요인

본 조례는 인천광역시 내 교육기관의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것으로 교육기관의 인원, 시설 여건, 피난 환경을 고려하여 피난기구 설치를 위한 예산이 수반될 수 있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｢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1항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교육기관의 피난기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등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되어 있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인천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국 안전총괄과장 곽미혜
연락처	032-420-8340